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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협의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진보연대 <요약>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북한인권법안(대안)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안임. ○ 많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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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9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

  ... 지만 의경들이 실재 느끼는 경험과 경찰청의 홍보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이버 경찰청 ‘평화적 집회·시위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가 있다.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청이 매우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곳인데, 포스터를 보면서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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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3-31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시대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강력한 주의와 주장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로 수렴하고 의제로 설정하느냐는 문제이다.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걷는다고 곧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로 단죄하는 법해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한편, 헌재는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도 법관의 양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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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정의평화위원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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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우선 분야별로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파병 반대 운동과 평화권>, < 경찰 등 공안기구와 자유권 >,< 비정규 투쟁과 노동권>,< 비정규 노동과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 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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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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