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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라 포장하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약 187조원이었던 사적연금 규모는 2014년 6월 약 245조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그리고 작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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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라 포장하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약 187조원이었던 사적연금 규모는 2014년 6월 약 245조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그리고 작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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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인권, 권리,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8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만들어야 할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 그리고 (가칭)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 넘나드는 싸움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여론은 과거의 노동정책과 달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이다. 보수언론이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장그래법’이라고 이름 붙이자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는 비난이 인터넷과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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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3-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최저임금, 민주노총, 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파견, 노동조합, 불안정노동, 시대, 활동가, 운동, 벌금, 생존,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유례없는 참사로 이어지게 된 정황을 밝혀야 일반적 문제점도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힘이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나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볼 때, 재개발사업에 달려들었던 여러 주체들이 이윤을 노리고 무리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권력을 가진, 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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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진상,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퇴거,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주민, 배제,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동혁 씨 거짓 ‘증언’과 북한인권보고서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다

... 이 놓인 위치 미국을 위시해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은 ‘북한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 내용의 주요한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활용해왔다. 이러한 조건은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조차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심찮게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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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민선 2015-02-12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인권, 이야기, 소비, 한국, 전쟁, 탈북자, 미국, 국가, 뉴스, 인권감수성, 임금, 탈북민, 범죄, 진실, 시대, 활동가,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미디어, 정책, 언어,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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