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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2호)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과 인권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원칙

  ... 의 권리영역에 있어 정보접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과 관련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정책,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권리 향유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민주적 정책수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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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3-15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안전, 원전, 한국, 인권, 생명, 발전소, 국가, 건강, 핵, 연결, 발전, 전쟁, 지역, 참사, 전기, 무시, 피해, GDP, 가족, 사회권, 생명권, 언론, 장애, 재난,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애도, 기후변화, 질문, 경제, 활동가, 약자, 집, 불안, 역사, 후쿠시마, 미국, 자본,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롭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료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얼마가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모임이 잦아들자 집회의 수많은 참여자들을 형사처벌하였고, 촛불집회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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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정부,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그 주장 자체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인 것이다. 인권과 직결되는 여러 판결과 정책에 인권의 관점에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인권위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인권위는 정말로 정권의 ‘꼭두각시’로서 존재하길 바라는 것인가? 두 번째,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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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조건 하에서라는 민주적인 변수에 기반하여 도시 영토의 소유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공공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있어서 도시 공간과 토지 둘 다의 사회적으로 공정한 이용이 성평등과 환경평등, 안전과 더불어 증진돼야만 한다. b. 도시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있어서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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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공공, 정부, 피해자,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집, 주거, 법, 이주, 연대,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언어, 입법, 철거, 임대, 성평등,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사연은 그 어떤 화려한 논리나 이론에 비할 수 없는 힘을 지녔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책을 변화시키고 법과 제도를 바꾸어낸다. 이것이 목요집회의 힘이다. 이토록 오랜 세월 집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권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 집회를 함께 지켜왔기 때문이다.” (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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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정부, 운동, 역사,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이명박, 피해자,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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