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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사와 수사는 부당하며, 실명공개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실을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북 마녀사냥’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냉전시기 미국에서 대대적인 매카시즘이 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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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찰의 이해만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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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40호)

  아펙반대 목소리 틀어막은 경찰폭력

  [현장] 정상회의 첫날 2만여명 범국민대회

  ... 행위와는 상관없는)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진채증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경찰의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폭력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법시위자로 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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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성준 2005-1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전쟁, 행진, 권리, 신자유주의,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프라이버시, 학생, 병원, 탄압, 이라크, 생존, 불법,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3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⑤

  ... 가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낯선 일이다. 비혼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라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언니가 동생집에 불쑥 찾아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신혼방 분위기가 나서 동생의 성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어 아웃팅된 경우"를 들려주며 김김찬영 소장은 집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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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5-07-15

  인권키워드

  여성, 집, 노숙인, 이야기, 가족, 권리, 주거, 빈곤, 노동, 비혼, 주거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휴가, 일자리, 한국, 가정폭력, 거리노숙, 나이, 사생활, 성매매, 안전, 인권, 임금, 저항, 존엄, 쪽방,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휴게실, 활동가, 재생산, 욕구, 전세, 신자유주의, 생존, 평화, 네트워크, 법, 정책, 실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보가 혹시 있으면 보여달라고 찾아 온 시민들예요." "그런 걸 다 보여주냐?" "그럼요.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저도 안기부에서 철저히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구요." "흠…." 유리창 너머로 복잡한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는 주 전산실. 저 대형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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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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