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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는 강제를 수반하는 폭력이 따르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일반논평7’은 “강제퇴거의 관행은…보장된 권리에 대한 분명한 침해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 가족과 가정의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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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권의 주요한 얼개가 되어야 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거권 일반논평은 ‘주거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중요한 측면이라며 강조한다. 그러나 가부장의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집안’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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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주거, 가족,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사실상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오 사무국장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권침해와 범죄에의 대응은 필요"하지만 "선택의 여지없는 정부의 실명제 강제는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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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 부위와 질병정보를 얻을 수 있는 DNA 부위는 달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원확인에 사용되는 DNA 부위와 다른 정보의 분석에 이용되는 DNA부위가 서로 완전히 분리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위치만 다를 뿐 마음만 먹으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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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국가, 인권,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피해자,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66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많다. 심지어 속옷의 착용유무를 비롯해 속옷의 색깔과 형태까지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나 '자기결정권'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디가 hana988인 한 학생의 항의처럼 "용의 복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복치마를 들춰 속치마까지 검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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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10-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프라이버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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