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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업자대회 개최/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 실직자들의 불법·폭력집단행동과 불법 총파업 엄단키로, 또 한총련 등 불법단체들의 실업자단체 침투와 노학연대투쟁 봉쇄키로/독일정부, '고용정책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408억 마르크 투입키로/인도네시아 대학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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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정부, 퇴진,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교육부, 불법, 갯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 압수했다”면서 “경찰은 명백한 혐의도 없이 사건을 만들어간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불법으로 연행한 것에 대한 사과와 정확한 혐의가 없으면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연합은 또 “한반도에 탈냉전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이 때 정권유지와 민주세력 탄압도구로 이용돼 왔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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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집, 조직, 한반도, 불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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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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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대한민국 동화

... 그렇게 권력을 부정하게 잡아서 그런가 권력과 권력에 빌붙은 자들은 호의호식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방이 처벌을 받은 뒤 낙하산으로 기관장 자리 꿰어 차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서민들은 간첩으로 몰리고, 종북세력으로 몰리고,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정권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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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3-19

인권키워드
권력, 불법, 간첩, 사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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