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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21일(화)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49억1700만원 지급 의결/정부, 북한의 대남 라디오방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청취 가능하도록 할 방침/경기도 교육청,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급수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151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모두 156개교를 2003년까지 통폐합키로/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8·15광복절 맞아 북한방문 취재를 위해 통일부에 방북신청 내기로/유엔인권위, 미국쪽이 쿠바를 지목해 제안한 '인권 특별감시 대상국' 지정요구 결의안을 19대 16의 표차로 부결


◆ 22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단체의 정치활동 허용과 공천보장등 각 정당에 요구/보건복지부, 97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금을 잘못 운용한데 따른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교육부, 내년부터 교장과 교감이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를 받게할 방침/환경운동연합, 제28회 지구의 날을 맞아 김포 매립지 용도변경 및 갯벌 매립반대 시위/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첫공판 열려/민주노총, 청구성심병원등 34곳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집단고발


◆ 23일(목)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제도 개선 요구하며 전국 1만여대 택시 파업/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국민승리21,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실업자대회 개최/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 실직자들의 불법·폭력집단행동과 불법 총파업 엄단키로, 또 한총련 등 불법단체들의 실업자단체 침투와 노학연대투쟁 봉쇄키로/독일정부, '고용정책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408억 마르크 투입키로/인도네시아 대학생 2천여명 수도 자카르타에서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최근 최대규모의 가두시위 벌여


◆ 24일(금)

세계일보 노조, 이상회 사장과 강구찬 관리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서울시교육청, 1백80만원 촌지 챙긴 ㅈ고교 최아무개 교사 해임 통보/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등, '의문사 진상규명 및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 촉구' 대국민 캠페인 돌입


◆ 25일(토)

북녘동포를 돕기 위한 '국제금식의 날' 행사, 서울을 비롯한 36개국 107개 도시에서 열려/재일동포, 오사카에서 '4·24 한신(오사카·고베) 교육투쟁 50주년 기념집회'


◆ 26일(일)

통계청 3월중 고용동향 발표, 실업률 6.5%, 실업자수는 137만8천명으로 집계/보건복지부·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신고 10건 접수/서울경찰청,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 농성자 30명에 대해 구청쪽의 강제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5명 구속, 25명 불구속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