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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진실과 정의의 밀싹을 함께 틔워요!

  ... 도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던 304일째 되던 2016년 9월 12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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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22

  인권키워드

  광장, 물대포, 국회, 진상규명, 입법청원,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검찰, 세월호, 진실, 공권력, 민주노총, 생명, 저항, 집시법, 차벽, 촛불, 최저임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밝혀야 정의가 바로 선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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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에서도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시민·노동자·학생들의 한국군 파병 반대 시위와 농성이 도심과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다. 이라크와 요르단 현지에서 평화운동가들이 보여준 뜨거운 국제연대의 정신은 국내 반전 분위기를 촉진하는 불씨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른바 '국익'과 '안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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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정책, 국정원, 인권, 미국, 자본,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당시 야3당의 단일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그 후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안설명만 마친 채로 90년 3당 합당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현정권에 들어서도 12.12 쿠데타 사건, 율곡비리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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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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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법, 대법원, 재판, 권리, 전환, 대통령, 경찰,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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