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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굴레와 참담한 인권 현실뿐이라며 연수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91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제가 오히려 연수생들에게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족쇄로 작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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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6호)

  <기자의 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 정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공정경쟁'은 '교과서'처럼 공허했을지도 모른다. 일부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수능부정을 모의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합법적'으로 고액의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은 이미 아이들에게 '불가능한 임무'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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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언론,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파업은 정치적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정한 목적을 벗어난 실정법 위반"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대처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지난 2일 기자들과의 회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 강행 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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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정부,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저항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런 농성장을 '불법설치물'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권'을 말하는 '표현의 열린 공간'이며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될 생존권 투쟁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년의 쇠사슬을 끊는 '국보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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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활동가, 농성, 극우, 법,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진다'. 또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간첩'으로 판결내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간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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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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