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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이후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5년간의 '특별노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나 현지 재외공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고용희망 인원, 근로조건, 내국인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않았다면 작전지휘계통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보상, 배상 이전에 한국 수사기관이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6월 27일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라고 법무부에 민원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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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국민건강, ‘바람 앞의 등불’ 김대중 정권 말기 국민의 건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한국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공급했다. 이에 민의련 등은 글리벡 가격을 더욱 낮추라고 반박했다(12.5).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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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단속,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8개 연대단체들은 제2차 연대집회를 열어 미국의 보복전쟁에 반대하고 한국의 전쟁지원에도 반대했다. 이날 집회에서 통일연대 한상열 대표는 이번 테러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번 테러는)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가 낳은 자업자득”이라며 “미국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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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정부, 집회, 애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이후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5년간의 '특별노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나 현지 재외공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고용희망 인원, 근로조건, 내국인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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