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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데도 각 당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아 정당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견수렴을 위한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각 당 간사들이 아직 개최 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있고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아 자칫하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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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 하더라도 신성한 교권이든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말들로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강요하고 구속하려하는 것이 당연해 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군대를 직접적으로 처음 겪은 것은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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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2004-01-15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평화, 문화, 차별, 민주주의, 전쟁, 학생, 발전, 이야기, 집, 무기, 이라크, 군사, 교육, 병역거부, 언론, 질병, 청소년, 체벌, 휴식, 질문, 재생산, 역사, 교권, 병역, 연습,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비상대책위 김보은 집행위원장은 "검찰은 조직사건을 터뜨려 놓고는 증거가 워낙 불충분하자 정당한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직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한편 학생운동을 압살하려는 빌미일 뿐"이라 비난했다. 이들 6명의 1심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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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제권이니 신체의 자유 따위는 거추장스런 것에 불과하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주문'이 되어있다. 하지만 초강대국, 미국 땅을 밟기 위해선 자유의 희생쯤 감수해야 하는가. 벌써부터 생체여권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한국정부로부터 흘러나온다. 자신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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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문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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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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