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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안과 집시법 개악안은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야말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 질서를 '나라경제'니 '국익'이니 '공공의 안전'이니 하며 기꺼이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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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정부,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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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있다.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인권침해의 주범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온 국민들, 즉 지난 반세기동안 반인권적 이데올로기와 패러다임에 젖어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이다. 한국사회 곳곳에 내재한 반인권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인권현실은 개선되기 힘들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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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 더 많이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러 방식으로 '은폐'되거나 '정당화'되거나 심지어 '미화'된다. '집안 일'엔 남(특히 경찰)이 참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아내들이 죽거나 죽이기 전까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어날 수 없다. 강간 혐의로 전 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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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3-12-16

  인권키워드

  스토킹, 여성, 감시, 검찰, 범죄, 경찰, 이야기, 학교, 매체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시설 처우수준의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제공 등을 촉구했다. OMCT는 또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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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구금시설, 팔레스타인, 아동, 정부,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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