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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기로 해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낳았다.(11.15) 2. 여중생 사건 무죄 평결,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니노병장과 워커 병장에게 모두 무죄평결을 내렸다.(11.20/11.22)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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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의 대이라크 전쟁 책동 중단 등 반전시위 ( )58.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 관계 재확인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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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김제남 사무처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지금 정부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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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효화 촉구 격렬시위(11.21～22)/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9개 사회단체, 불평등한 소파협정 재개정 촉구(11.21)/ 미8군 군사법원,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도 무죄 평결(11.22)/ 여중생 범대위, 용산 전쟁기념관 앞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대회’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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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 때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을 즉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아침 대학생 20여명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시설 내부로 화염병 10여개를 던지는 등 기습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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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진실, 동료, 평화, 대통령, 시설, 재판, 화염병,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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