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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올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집값의 폭등으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해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쟁을 하듯이 대처'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부동산불패신화'는 여전히 재테크의 기본이다. 분양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내걸리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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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안법 적용기관들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개성공단 공동투자 등 남북교류가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돼 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 2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실제로 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2003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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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맞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핵폐기장 찬성단체인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추진 연맹'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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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주민,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직업상담원 1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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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4호)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 직업교육 등을 통해 탈성매매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면호 서울시 여성정책과장은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재활지원센터나 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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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치료, 서울시, 성산업, 안전, 여성, 경찰, 쉼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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