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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 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 회'(아래 한소리회)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려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사회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당수는 여성회관등 관련기관에 설치된 상담실 형태여서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공식적인 39개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독립된 여성복지상담소가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호 소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가 '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여성들의 참여나 호응도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이들 상담소는 성매매 문제를 여 성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탈성매매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해 정형화된 프로그램 을 수행해 온 측면이 있다"며 △현장상담소 설치 △경찰 수사단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 △법률상담 △심리치료 △직업교육 등을 통해 탈성매매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면호 서울시 여성정책과장은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재활지원센터나 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5대 성매매 밀집지역 중 상대적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많은 성북구 월곡지역에 상담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소리회 유영님 공동대표는 "피해여성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받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갖춰져야 하며, 이들 여성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