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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유린이 빈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 형집행중인 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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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 사람의 신청을 다뤄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재결합 문제가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덧붙여 '가족재결합'의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 안에서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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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권리, 국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인권, 장애,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민족

•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발전과 사회적 정의, 소수집단, 여성, 아동, 장애인, 노동자, 학생, 재소자와 정치범의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헌장은 또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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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발전,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정부, 문화,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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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과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선포한다는 상징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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