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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활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필자는 사회보장권과 취약계층의 권리를 중심으로 두 차례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한국 사회복지계에 긍정적인 제도·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1차 보고서 검토 후, 95년 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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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36호)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 구조조정을 빌미로 98년 한해동안 삼성계열사 노동자 4만여 명을 자의적으로 해고해 노동의 권리를 박탈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건물에 대사관을 유치해 노동자들의 항의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일쑤이다. 삼성계열사인 이천전기에서 해고 된 김성환 씨는 "삼성의 무노조·족벌세습 경영으로 희생양이 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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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조,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5호)

  학생 인권운동, 어깨걸고 나선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

  ... 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원일 국장은 "인권이란 아주 폭넓은 개념인데 혹시 집단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한 염려를 불식하고 인권의 본래 의미를 잘 살린 성숙된 학생인권 운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참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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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0-12-23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운동, 학교, 청소년, 권리, 교육, 인권교육, 전교조, 학생인권, 탄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대한민국. 1995년 6월 7일. 문서번호 : E/C.12/199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1. 위원회는 1995년 5월 2일과 3일 열린 3차, 4차 및 6차 회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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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저항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난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공간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갈곳이 없는 처지에서 저항은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거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가수용단지의 설치다. 보증금 50여만 원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구하기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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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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