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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국가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 검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범죄를 단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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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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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유일하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담당관실이 단 6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새정부는 인권교육의 전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실시가 더 이상 늦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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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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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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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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