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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법안' 소위 회부…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7.2)/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산업연수제 헌법소원(7.3)/ 한나라당, 7월내 법안 국회처리 가능 뜻 밝혀(7.6) 4. 21세기 교실에 원시 시대의 폭력이... 학교내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참교육학부모회, 체벌 실태 발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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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른다. 반면 피해자나 유족들은 사망자가 1천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권력이 초헌법적 권력을 발동하여 불량배로 지목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상, 당연히 국가는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광주항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것 이상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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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권력,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칠 계획이다. 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작업, 각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 설치 운동 등 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교육학부모회는 법무법인 청지(대표 강지원)와 협력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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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돌일 뿐"이라고 증언했다(6/3). 이후 공대위는 청송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9%가 소내 훈련과 작업이 사회정착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고, 감호기간 중 가족파괴를 경험한 사람도 응답자의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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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협할 때 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에 분명한 이행 일정을 수반하는 HIV/에이즈 치료 계획을 세우라고 결정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수자원관리 체계 사유화의 예나 특허와 값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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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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