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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칠 계획이다. 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작업, 각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 설치 운동 등 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교육학부모회는 법무법인 청지(대표 강지원)와 협력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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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돌일 뿐"이라고 증언했다(6/3). 이후 공대위는 청송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9%가 소내 훈련과 작업이 사회정착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고, 감호기간 중 가족파괴를 경험한 사람도 응답자의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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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협할 때 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에 분명한 이행 일정을 수반하는 HIV/에이즈 치료 계획을 세우라고 결정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수자원관리 체계 사유화의 예나 특허와 값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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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요금, 생존, 미국, 법,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보인권 관련 토론회와 네이스 중단 약속을 파기한 교육부총리에 대한 시민 1984명 명의의 헌법소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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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국가, 정보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5단체, 총파업 즉각 중단 촉구(6.23) 4. 기타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6.17)/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저임금 용역화 앞장"(6.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 열려(6.1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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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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