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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동을 선사했던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잡범, 바로 '범죄자'이다. 미국 흑인 하층민 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후프 드림>으로 주목받았던 작가 스티브 제임스의 최근작 <스티비>의 주인공 스티비가 그이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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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과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률지원단 맹주천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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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 'ICC 로마규정' 비준에 따라 정부, 이행입법(안) 입법예고…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4.7)/ 송두율석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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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비난했다. 더욱이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송 교수를 포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수긍하면서도 그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해 사회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 선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향이나 다름없는 반성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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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대체 방법이 없어 경찰이 지문을 고집하고 있다. 수사자료표는 경찰이 재범의 방지 및 과거 범죄행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범죄기록표'이다. 하지만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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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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