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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률을 제정해 또 다른 이중처벌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 역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조 대표는 "보호감호제도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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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가혹행위는 체포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밝혀(5.10)/ 여연 등 6개 여성단체, 미군의 전쟁범죄 규탄 및 파병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5.12)/ 이라크평화네트워크·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파병철회 강력히 주장(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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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스화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자동지문신원확인시스템(AFIS)을 이용, 지문정보를 예비범죄자의 정보로 취급하여 검색에 이용했다. 윤 씨는 이어 "이처럼 추론된 정보를 통해서 표적 수사가 진행된다"며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유사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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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 에 참여하는 이라크 파병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반인륜범죄의 역사적 심판을 위해 이라크 학살의 진상을 담은 보고서를 평화박물관에 전달했다. 네트워크는 사진 및 영상기록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학살의 진상을 알려낼 계획이고, 팔루자 봉쇄가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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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3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이라크, 학살, 여성, 진상, 난민, 지역, 진실, 파병, 미국,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동을 선사했던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잡범, 바로 '범죄자'이다. 미국 흑인 하층민 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후프 드림>으로 주목받았던 작가 스티브 제임스의 최근작 <스티비>의 주인공 스티비가 그이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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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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