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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강력 촉구

  5.18비대위, 검찰 사과도

  ... ;5.18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5.18비대위)은 27일 헌법재판소의 5.18 재수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비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18 재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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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대통령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 광화문 광장 및 세종로, 태평로 일대 경찰차벽 설치(12.3)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 이동제한과 불심검문 등 집회 방해 행위 서슴지 않아.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도 1만여 명 서울 곳곳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 선언(12.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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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 주판직(Mr. Bostjan M. Zupancic, 슬로바니아 헌법재판소 판사) 씨와 레그미(Mr. Mukunda Regml, 네팔) 씨등을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 소지가 많다. 또한 국보법 상의 50일의 구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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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 "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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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작성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찾으려는 노력은 없이 할 만큼 했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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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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