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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있었고, 윤씨는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 등 4대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 시위하던 중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강요되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나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윤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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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계를 댔으나, 이는 거짓임이 쉽게 판명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에 신상엽 과장을 참석시켜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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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이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나 입장은 아직도 없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고 한마디 하지 않지만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어찌 보면 물타기. 인권의 잣대라기보다는 적절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 비판수위를 정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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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발전,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기득권층은 새로운 안보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테러방지법"이라고 한다. 유사한 악법의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저항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런 농성장을 '불법설치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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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활동가, 농성, 극우, 법,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적으로 조장하며 시민권을 박탈해온 것 역시 국가권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5년 테러방지법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러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자, 미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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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종교, 출신, 지역, 테러, 시장, 정부,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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