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68호)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 밝히지 않은 채 그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열쇠를 뺏었으며, 이 씨가 이유를 묻자 “집시법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이 2시간여 동안 외부에 전화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차량 안에 가둬두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광복동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이후에 풀려났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행진, 불법, 민주노총, 불법감금,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주최측에 대해 사법처리 입장 밝혀(3.17)/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규탄 기자회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3.19)/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3....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 집회의 자유 침해에 저항하는 오체투지 재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10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경찰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의 고발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평등, 집회, 성평등, 윤석열, 광장, 정치, 차별금지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사랑방, 행진, 전환, 정부, 비정규직, 용산, 재판, 집시법, 차별, 질문, 시대, 권리, 노동절, 산업,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검찰, 광화문광장,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신문, 저항,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다짐, 석탄, 기후정의, 사회운동,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정당, 조직, 네트워크, 법, 연결, 고용, 실업, 연대,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