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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최정학/ 16쪽/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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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지금이 전태일이 살던 시대도 아닌데 자살이 계속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던 영등포경찰서장. 상급단체들이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던 경총. 그 바통을 이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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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권리, 집, 동료,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증가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고용불안과 그로인한 자살 및 가정파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만이 ‘국제화’에 발맞추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기 처리’를 통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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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 선고하라”

  ...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정상적 사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의 선택은 자살 아니면 살인이었다. - 한국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원인제공은 추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재판하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들의 피해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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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재판, 자살

•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24일(일)> 도봉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강영철(21)이경, 고참들의 구타로 자살/보스니아 정부, 세르비아계 포로 1백9명 석방 <해설> 18일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돼 6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유엔인권위는 1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인권문제를 총결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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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국가, 한국,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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