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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도움과 빚에 의지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고, 기초법이 원망스럽다"며 "더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2002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살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해오는 글들로 가득하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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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정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법이라는 지적이 시행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기초법이 제정된 바로 그 해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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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이, 지난달 포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한사람이 대여금 상환 협박과 부채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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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0호)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

  ... 원장 등 노동관련 의문사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창수 씨가 투신자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법의학 감정이 최근 나와 의문의 실마리가 잡혔지만,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이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기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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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정원, 노동자, 진상규명, 진실, 검찰, 안기부, 자살,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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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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