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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 학습권 침해 (45p)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46p)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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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불법, 성추행, 피해, 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르 위원장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위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긴급보호명령서와 보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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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는 96년 2천67건, 97년 3천3백6건으로 1.6배 증가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천2백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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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테입 압수 방침

  군산 오룡동성당 경찰 검문 강화

  ... 권영화제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영화제조직위에 따르면 경찰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9일 오전부터 상영장인 군산 오룡동성당 입구와 주변을 에워싸고 사복경찰을 배치해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레드헌트> 테입과 영화상영에 관련된 기자재를 압수하겠다고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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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군산,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950호)

  한총련 사냥엔 인권무시, 법 무시

  수배자 애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

  ... 이 씨(여26․학원강사)는 직장 앞에서 경찰관의 수사협조에 응했다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당한 것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각서까지 쓴 뒤 정오가 지나서야 풀려났다. 그 뒤로도 남자친구(한총련 조통위원회 소속, 수배 중) 검거에 협조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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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무시, 경찰, 경찰관, 영장, 동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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