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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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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개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호에 달한다. 1.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 3.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5. 위원회의 단순한 행정적 회의에 관한 사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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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과 함께 미국 내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참해나 영장없는 가택수색, 구속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시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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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월요신문] <1.31> 우편검열 대상 481명 공개 파장; 국민 67.5% 사생활 침해당하고 있다 - 월간 - [국제인권보] <1월>(1)본연맹 금년 사업계획 확정; 인권의 선진화에 주력, 고문방지협약 조속가입 촉구 (3)인권교실; 고문방지협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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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투쟁에 가깝다고 얘기한다. 철저히 사생활을 비밀로 밀봉하는 한에서만 보호를 받는다고 말한다. 만일, 그것 이상의 것을 요구할 경우, 인생 전체를 망칠만한 상황이 불 보듯 훤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닻을 올리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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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행진,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팔레스타인, 러시아, 정책, 시장,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법, 미디어, 매체,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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