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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긴급 국민공청회가 민주당이 주관하여 민변, 민가협, 법학 교수 협의회 등이 참여단체로 7일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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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 앞둔 내년 광복절에 특사로 내보내면서 생색낼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민가협」과 민주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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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전교조, 민주주의, 법무부, 집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사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사 앞 집회도 가져, 정부, 국방위 청원심사 결과에 따르기로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소속 학생과 청년들은 15일 5시경부터 민주당사에서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양군모] 소속 회원 100여명은 오후 2시 여의도 민자당사 앞에서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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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탄압, 국회, 군대, 학생, 민주당

•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권리가 필요하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 온 민주당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기획재정부 비난 에 열 올리고 있습니다. 방역에 따른 영업손실은 이미 방역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되었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꺼내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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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참사, 권리, 세월호, 정치,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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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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