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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최근 통합민주당이 5.18민주화 운동을 폄하한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저장소(아래 ‘일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수논객과 일베는 ‘표현의 자유’를 방어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마치 종교적인 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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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발언, 권력, 차별금지법, 법,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당 최용규의원 진술의견

  12월 7일 열렸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측위위원장 최용규의원이 했던 진술내용입니다. 당일 자료집이 아닌 별지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집 파일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로 타이핑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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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0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일단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내용과 형식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전자주민카드도입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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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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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민주당,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입증될 경우 사건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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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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