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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8일(월)>

경원대 진철원 씨 6일 불타 숨진 채 발견/성신여대 권희정 씨 학자단식 뒤 7일 사망 밝혀져/후보 320명 부정방지법 서명/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에게 위로금 2만엔씩 지급키로 했다는 일본정부 계획 철회요구/중국 종신고용제 철폐키로/인천중학 43개교 73명 전공과 무관한 수업가르쳐/전북일보 파업 5일째, 신문발행 중단/민변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 아버지 노봉구 씨를 대리해 박일룡 경찰청장 등 진압관련자 서울지검에 고소


<9일(화)>

52차 유엔인권위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발표, 국보법폐지?노동법개정 등 권고, ‘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지지하는 모임’ 결성/한국영화감독협회 등 한국영화검열철폐 캠페인 시작/부정선거 공대위 발족/대구지방경찰청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경북대안에 세운 ‘4.9통일열사추모비’ 강제철거 하겠다고 밝혀/대경총련, 5.6공 출신 후보낙선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 뿌린 대학생 총기위협 했다며 경찰 공개사과 요구


<10일(수)>

<워싱턴 포스트>지 한?미 군사력이 북한도발 단념시킬 수 있다고 보도/리펑중국총리 프랑스 방문, 파리시내 중국 인권침해 시위 잇따라/헌재와「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월간조선> 4월호에 실린 5.18관련기사에 대해 항의/노수석 씨 장례식


<11일(목)>

일정부, 극동 유사시 광범위한 미군지원활동 법제화 작업 착수/광주지검특수부(김인원 검사) 금품받고 피의자 봐준 혐의로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과 박승경장 구속


<12일(금)>

5살 취학아동 6.2% 탈락/방송위, 방송4사의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방송사 징계 등 대책논의/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행 노인복지법 위배했다고 판결/<꽃다지>제작자 원용호 씨 징역1년6개월, 이은진 씨 징역1년 선고


<13일(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노수석 씨 사인이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라고 최종 부검결과 발표


<해설>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13일 종묘공원에서 예정되었던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의 추모 및 규탄대회 불허방침이 내리고, 이어 국과수에서 노수석 씨의 최종 사인을 급성심장사라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잠시 할 말을 잊어버린다. 설령 노씨의 사인이 급성심장사라 치더라도 시위도중 을지로 한 인쇄소로 피신해 갔고, 그곳에서 고통을 호소한 노씨의 상태를 듣고도 이를 묵살한 경찰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반드시 대답이 필요하다. 토끼몰이 진압의 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노씨의 심장이 일반인에 비해 두껍고 섬유질이 부드러운 점 등으로 미뤄 그의 사인은 돌연사다”는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