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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특정 대학이나 지역 출신의 비율을 제한하는 ‘공직자 할당제’ 시행, 공무원 공채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 출신자의 채용 비율을 적정 비율 이상으로 할당하는 ‘지방 출신 채용 목표제’ 시행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아울러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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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지역, 권력,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에스디에스, 엘지 시엔에스,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도 했다. "전국민 주민증 강제발급부터 중단하라" 행자부 발표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이은희 활동가는 "90년대 후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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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단체도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시장과 전자상가 주변에서 생겨난 퀵서비스업은 이제 대기업과 관청 등까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서울시정연구원 등에서 추정하는 퀵라이더의 수가 적게는 1만 5천명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퀵서비스업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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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요금,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 대책은 미흡했지만 정부는 대기업에 2%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8년째인 올해 고용율 0.42%에서 보듯 기업의 비협조로 장애인 고용 정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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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대의 문제, 세대로 덮어지지 않는다

  -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로서 ‘쉬었음’ 청년

  ... 불안정노동 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시장의 관점에서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임금과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의 핵심에 청년 세대의 다층적인 불안, 고통, 절망, 체념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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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상임활동가) 2024-10-25

  인권키워드

  청년, 불평등, 불안정노동, 일자리, 노동시장, 시대, 격차, 노동, 정규직, 정치, 국민의힘, 정부,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운동,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교육, 대통령, 육아, 장애, 저항, 중소기업, 질병, 차별, 체제, 경제, 활동가, 능력주의, 불안, 피해, 의존, 세력, 정책, 실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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