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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협약을 체결(3/6)했다. 한국통신 비정규직 등 5천여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김대중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3/14). 지난 연말 7천여 명이 '계약해지'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1백일이 넘는 파업을 하다 3월 29일 새벽 목동전화국을 점거해 서울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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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권이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할 경우 '김대중 퇴진'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약자도 없다"며 "정부는 공평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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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노동자, 노조원, 탄압, 민주노총, 석방, 파업, 법, 노조, 여성, 청와대, 약자, 정책,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쟁점이 돼왔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총망라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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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3월 13일의 일이었는데, 이제 지방법원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화가에게 징역 10월에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이다. 변호사가 위헌을 제청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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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 택한 데는 올해마저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달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가협 회장단 및 ‘열사범추위’ 의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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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진상규명, 대통령, 김대중, 경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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