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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방지법 재추진 대응 3차례에 걸쳐서 인권단체 등의 저항에 의해 테러방지법 추진에 실패했던 국정원과 보수세력들은 이 법률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팀은 테러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인 조성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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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사이에 수정한 법안을 올린 것 같은데 '공지'없이 법안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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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원관실 민간인 사찰이 청와대 ‘윗선’까지 닿아있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7.22)하고, 남경필․정두언․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주변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 제기, 노동부 서기관급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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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출신,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데 이어 국정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를 통과했다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실은 전했다. 정보위원회 통과안 가운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게다가 심사소위는 국정원장의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장관·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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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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