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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고자 하는 판결과 위헌제청이 있었다. 95년 1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박태범 부장판사)의 국보법 7조 1․3․5항 위헌심판 제청(96년 헌재 합헌 결정), 같은해 4월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관련 국보법 7조 5항 무죄선고(96년 대법원 파기환송), 96년 3월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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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요공판안내

  ▶5월 20일(화) 이용식 (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동미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지아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진관스님 (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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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사건의 ｢애국동맹 산하5.1위원회｣와 관련 이범준 씨 등 12명 국보법으로 구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에 대한 2차 심리 가져 <23일>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 요구/불교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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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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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9월13일(화) ․조홍영, 국보법, 421호, 10시, 1회 ․최은열, 국보법, 317호, 10시, 속행 ․남총련사건 권성호 등 12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18호, 10시, 2회 ․남총련사건 손동철 등 14명, 319호, 10시,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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