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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 5 사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창희 교수가 고문을 당한 것을 비롯해 국보법으로 구속된 많은 이들이 잠안재우기 고문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중인 모든 구금자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와 빠른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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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고삐풀린 자본주의가 개도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 ◆ 2월 12일(금) 여, 국보법 7조 찬양․고무조항 개정 검토/ 법원, ‘결격사유로 물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일본인 위안부 문명금씨 64년만에 귀국 ◆ 2월 17일(수)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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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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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요공판안내

  □ 3월19일(화) 전재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단독4부 416호, 오후4시 □ 3월20일(목) 김명곤외 2,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양규헌, 일반교통방해 등, 서울지법형사단독4부, 421호, 오전10시 신건 성민주외 3,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2부,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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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요공판안내

  □24일(화) ․이진영,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부, 422호, 10시, 선고 □25일(수) ․최승기,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5부, 422호, 10시, 선고 ․박지연외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R...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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