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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호)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 벌여

  5일 밤 11시 30분 현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측 거부에 항의

  ... 대회 참가자는 교도소 측에서 접견을 거부할 경우 밤샘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가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앞에서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접견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오후 늦게 한철수 씨와 강용주 씨에 대한 접견을 하고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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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집회, 가족,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리시스템 추진 3. 끈질긴 투쟁…끈질긴 명줄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12/1)에 즈음한 국보법 폐지 요구행동 이어져…사회단체 인사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12/1) 종교인들, 국회 앞에서 기도회 개최(11/30) 대학생들, 국회본관앞 기습시위 전개(12/1) 대학생·사회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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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고자 하는 판결과 위헌제청이 있었다. 95년 1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박태범 부장판사)의 국보법 7조 1․3․5항 위헌심판 제청(96년 헌재 합헌 결정), 같은해 4월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관련 국보법 7조 5항 무죄선고(96년 대법원 파기환송), 96년 3월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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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요공판안내

  ▶5월 20일(화) 이용식 (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동미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지아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진관스님 (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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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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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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