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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요공판안내


□ 4월23일(화)

장학노외2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오전10시, 11단독, 311호 신건
권영길, 일반교통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4월24일(수)

강희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한봉수, 국보법, 오전11시, 합의 21부, 311호 신건
강재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2부, 425호 속행


□ 4월25일(목)

유영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1부, 31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속행
전재순, 국보법, 오후3시, 합의 4부, 418호 속행
골리나 프랭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1시, 합의 2부, 422호 속행


□ 4월26일(금)

장준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합의 22부, 425호 속행
임종원·김진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이상윤,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3부, 311호 신건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1부, 418호 속행
김동국,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속행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2시, 단독4부, 421호 속행


□ 4월27일(토)
김영곤외 2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1부, 311호 선고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