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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의견표현의 일반적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보도매체가 언론기업의 독과점 현상 또는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으로서 사회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 김동민(한일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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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싼 갈등 때문에 수사팀에서 철수했던 김형태 전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들은 대검찰청 명의의 ‘공기업구조조정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98.10.7) 등 3종류의 파업대책 문건을 공개하며 대검 공안부가 직접 파업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강원일 특검팀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강희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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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1호)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살길이 생겼다며 반가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교사노조의 합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노동자 권익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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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소외, 노동법, 단체행동, 단체협상,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9호)

  마지막 목숨까지 건다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3년되던 날

  ... 가며 함께 버텨온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96년 ‘잘 나가던 대기업’ 삼미특수강이 포항제철에 인수되면서 불법해고된 후 복직을 주장하며 투쟁해온 3년. 97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 이어 올 1월 고등법원에서조차 복직판정이 났건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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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회사, 집,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병원, 다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32. 개인정보 팔아먹는 경찰관 : 개인의 전과조회 및 주민조회 자료 등을 무더기로 기업체에 넘겨준 경찰 발각돼(10/1) ( )33. 준법서약서 쓰고 석방됐던 출소자, 준법서약 폐지 요구하며 농성했다는 이유로 재수감(10/6) ( )34.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위한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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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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