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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애초에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경제기구와 각국 정부, 전문가, 그리고 '폭넓은 민중의 참여'를 통해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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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기간 다른 장소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도 관련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 지침을 만들어 일선 교정시설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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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

일상화된 감시통제…노동자 기본권 실종

... 당시 노조 지도부의 투쟁 방기에서 비롯된 조합원들의 이반 현상과 회사측의 치밀한 노무관리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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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5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집회, 교섭, 노동자, 농성, 기본권, 대기업, 임금, 다짐, 한국, 정책,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3세계 민중들에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도 ▲폐기물과 유해 물질, 쓰레기의 불법적인 운반과 폐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먹을 권리 ▲발전권과 관련해 외채가 미치는 영향 ▲인권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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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화 정책은 벌써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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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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