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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0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끝>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 혀진 정신지체 장애여성 김모 씨의 사례는 장애여성,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정신지체나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비열한 폭력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원래 걔가 밝힌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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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여성, 성폭력, 장애,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 전쟁, 운동, 가해자, 성매매, 양육, 육아, 존엄, 차별, 출산, 피해자,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 제29민사부(재판장 곽종훈)는 "시위가담자들이 무저항의 표시로서 웃옷까지 벗고 있었음에도, 무장경찰병력 중 일부가 경찰봉·방패와 같은 경찰장구로 시위가담자들의 머리·얼굴 등 신체의 중요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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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복직 조치와 함께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노조를 길들이고 조합원들의 저항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가압류'를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노동자들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해 사용자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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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환경운동연합 등 110개 단체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대위를 발족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시작을 알렸다.(11.27) 범대위는 대통령을 향해 법률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중요 판결 ․서울지법(아래의 ‘서울지법’은 생략) 민사합의13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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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부권 행사 촉구, 법률폐기안 제출, 대국민 캠페인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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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배제,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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