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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복직 조치와 함께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노조를 길들이고 조합원들의 저항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가압류'를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노동자들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해 사용자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환경운동연합 등 110개 단체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대위를 발족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시작을 알렸다.(11.27) 범대위는 대통령을 향해 법률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중요 판결 ․서울지법(아래의 ‘서울지법’은 생략) 민사합의13부(재판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부권 행사 촉구, 법률폐기안 제출, 대국민 캠페인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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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 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2일 빈민대회, 13일 농민총궐기투쟁과 연 대해, 전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8일 아침 9시 수도권지역 간부와 조합원들이 다시 집결해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각 지역의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무실을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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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0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교육, 노동, 여성, 지역, 집회, 경찰, 민주당, 조합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장 박창수 씨 사건에 안기부 개입 흔적있다고(9.16)/ 의문사위, 81년 삼청교육에 집단저항 중 사망한 전정배 씨의 죽음 '의문사'로 인정→삼청교육대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 권고(9.16)/ 의문사위, 사회안전법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 이 법의 폐지 주장하며 70년 옥중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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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이라크, 파업,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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