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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하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신적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는 △재산권 등 경제적 기본권에 비해 더 엄격해야 하고 △일단 위헌이라고 전제하고 심사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막연하므로 무효'라는 원칙에 따라야 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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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펙반대 집회가 불법집회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해운대 일대 집회신고 237곳 모두 불허 'APEC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아래 부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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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16호)

  대우의 버마 가스개발에 항의하는 '국제 행동의 날' 열려

  ... 자는 잠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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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5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개발, 국제, 군대, 기업, 재판, 지역, 회사, 손해배상, 활동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 "분쟁지역은 보통 민족, 인종, 종교,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군이 파병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를 군이나 정부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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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하게 벌어지고 있는 '저주의 굿판'은 국가보안법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교수에게 배우면 채용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한상공회의소 김상렬 부회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같이 숨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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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체제, 탄압,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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