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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한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 변정필 활동가 역시 “경찰의 집회 금지선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금지선”이라고 비판하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선제적 공격대상이 아니며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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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이후의 ‘다른 교육’, 누구와 무엇을 외칠 것인가

  ...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한해 ‘생존수영강습’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등장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수영강습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활동이고 필수 과제라 하더라도 그 강습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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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5-09-17

  인권키워드

  교육, 세월호, 참사, 교육권, 이야기, 권리, 정부, 학교, 인권, 질문, 정치, 존엄, 지역, 청소년, 학생, 진상조사, 추모, 애도, 설득,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라 포장하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약 187조원이었던 사적연금 규모는 2014년 6월 약 245조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그리고 작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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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인권, 권리,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8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만들어야 할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 그리고 (가칭)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 넘나드는 싸움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여론은 과거의 노동정책과 달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이다. 보수언론이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장그래법’이라고 이름 붙이자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는 비난이 인터넷과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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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3-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최저임금, 민주노총, 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파견, 노동조합, 불안정노동, 시대, 활동가, 운동, 벌금, 생존,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 표명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가기관의 업무나 정책을 비판한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지만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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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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