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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논의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따를 것을 약속하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법이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적단체’ 규정은 대학생회의 대표로 뽑히는 수많은 청년들을 공안기관의 사냥감으로 만들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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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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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의경구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 타가 자행되고 이들을 지휘하는 경찰이 구타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고발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경찰내부의 폭력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달 31일 성명을 통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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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치료, 경찰, 진상조사, 제도화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자와 그 가족들을 향해 질주하고 또 질주했다. 시민들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인권단체들은 익히 알고 있던 인권기준들을 모조리 폐차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무기력했다. 계엄을 방불하는 부평역 주변에서 연일 벌어진 사건들은 인권침해라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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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노동, 저항, 집회,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법,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극우언론 조선일보가 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일부 법조항의 '과잉'"을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을 "최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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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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