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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원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냐 ‘수사효율’이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인양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주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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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판기념회 때 신한국당 이수성 고문, 자민련 김종필 총재,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 여야의 핵심 정치인들이 박 씨의 석방과 건승을 비는 축전을 보낸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양심수 구명운동도 정부측 주장을 무색케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성만(구미유학생 간첩단), 박노해(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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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민주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2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 대표적 희생자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아버지 손병선(60, 당시 반핵평화운동연합 의장) 씨와 둘째딸 민영씨가 구속된 것외에, 남편 손씨에 대한 불고지죄 혐의로 9개월간 수배생활을 하던 부인 성순희씨가 지병이 악화되어 도담암으로 93년 7월15일 사망했다. 더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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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분단체제, 전교조,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위반 여부 판단과 상관없이 '등급부여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공연법에도 문제는 있다. 공연신고를 하면서 심의필증을 같이 내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받는 자치단체(시구청)는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공연신고를 처리하지 않는다. (만약 등급부여 보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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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전국장, 전국연합 교육선전국)․한재현(동양사학 4)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물도 이적표현물로 기소 홍석범 씨는 “조직원이 아니며 창립총회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새시대 새일꾼’(고대총학생회 간부 교양지)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간부로 중앙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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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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