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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이 높다. 법무부와 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인권위 위상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 조율에 실패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 통제하에 두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특수법인' 형태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영도 변호사 등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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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보건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폐결핵 치료약만을 복용하다 폐암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였다는 이유로 석방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했다. [ 제8조 :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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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의 확보와 국가 감시체제의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구와 제도의 개혁 ▲전향제도의 폐지 등 국가와 국민관계의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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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특수감금·특수강도·폭행치사 등 핵심적인 죄목들이 공소과정에서 제외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천성원의 운영이 김병화 신임 이사장 등 노재중 씨의 주변인의 손에 여전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양지마을의 악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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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가족, ‘월간조선’ 편집장 등 5명을 피의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시, 98년 결핵관리실태 보고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결핵균 양성자가 2071명 발생해 95년 이래 줄어온 결핵 환자가 처음으로 늘었다”고 발표 ◆ 11월 7일(토)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현행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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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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