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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업체-불법복제방지 위해 'DRM' 암호화기법 이용 저작권보호장치 도입예정(3/14) 3. 건강보험, '국민은 더 이상 봉이 될 수 없다' '파산위기 건강보험'-진찰·처방료 통합해 보험지출 줄이기로(3/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상반기 중에 재정잠식' 예상(3/16) 4. '전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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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학교, 새만금,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김대중,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해외 인권소식

... 권범죄자의 말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납치와 살인혐의로 정식기소, 치안판사 직접신문, 건강검진 등 절차 모두 마쳐(1/29) 3. 총리도 데모 나서다 노르웨이의 젠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등 3만여 명, 반인종주의 운동을 한 흑인소년이 신 나치 단체에 의해 살해되자 인종차별 반대시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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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4

인권키워드
운동, 데모,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63호)

피멍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

... 이 취한 상태였지만 외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족들이 19일 황씨가 입소당시부터 건강상에 이상이 있었다면 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요구하자 소측은 "신체검사기록 및 근무일지는 없다"고 했다가, 20일에는 황씨의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자료와 의무기록 등은 조사중이라며 공개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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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12-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치장, 병원, 벌금, 가족, 법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등 관련 국가기관의 '딴지'를 극복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사폐업 사태…국민건강권 침해(32%) 의약분업 실시에 반발해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폐업사태로 온 국민이 홍역을 치렀다. '의약분업의 왜곡' 등이 폐업의 표면적 이유였지만, 속사정은 '옛날만큼의 수입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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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11/2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쪽방 거주민 의료·사회보장 실태 조사결과 발표…주민들 영양실조 가능성 높고, 의료혜택·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11/28) 7. 4년 흐른 에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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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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