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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시위도 가로막아(5.25) 3. ‘대우정상화’ 명목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경찰, 대우노조 감시들통, 노조영상패가 촬영(5.21)/ 노무현 의원, 대우차노조에 “부평공장까지 팔리도록 협조하자”고 주장(5.22)/ 대우노조, 경찰사찰 비난하고 4․10 부평만행 부상자 치료요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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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다(36조 4항 4조). 이 밖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 게다가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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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찰관 25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4.25)했다. 2. 모든 집회를 낱낱이 감시하겠다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민주노총 사이트에 올라오자 시연회를 여는 등 난리법석을 떨던 정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해 집회신고 때 ‘평화시위!’를 다짐하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염병 투척전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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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인권을 보장’하려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있었을 뿐이다. 지난해 집단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던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차라리 ‘솔직하고 노골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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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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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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