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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노맹 출신 장민성 씨에게 내려진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한 바 있다. 또, 같은 사노맹 관련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이은경·정명섭 씨가 6월 26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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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최근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한 사회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중엔 이 교수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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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총선,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8호)

후꼬꾸, 징계·탄압 여전

조합원 하루종일 청소·유리창 닦기

... 리창닦이나 건물주변 청소, 불량품 선별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용역회사 출신 경비들에 의한 통제가 계속 되고 있으며, 사측은 노골적으로 조합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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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탄압, 출신,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보낸 편지를 보여 주더라"고 말함. 그 편지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었음. 부모님은 황해도 출신임. 그 당시 부모님은 결혼 후 일본에 있는 딸이 박람회 초청장을 보내와 일본에 간지 하루 뒤의 일이며, 20일간 체류하고 왔음. 그 후 부모님이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별일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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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와대, 부모, 일본, 자살, 치료, 병원, 집, 의료보험, 출신,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시민이 될 권리는 인종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1952년의 법 제정 이후로도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쿼터 시스템은 존속했다. 이민 정책은 차별과 관용 사이에서 결정되기보다 인구 변동과 산업 구조 사이에서 결정된다.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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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출신, 혐오,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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