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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용은 치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외래치료를 확대하고,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일반 정신병원 등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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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또 학교 밖 지원대책에 관해 정부대책의 통일성 부족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대책 부재 해결과 지원을 요청할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각 지역에 총괄적인 지원창구인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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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문화, 가해자, 언론, 정부, 법원,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대규모 시설을 점차 소규모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들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고 시설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실재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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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령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이나 가족의 지지·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 역시 기존처럼 방치하거나 부모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을 만들면서 해결하자. 부모를 대신해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교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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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가해자, 권리,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66호)

  [미성숙폭동]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 목소리, 심리상태의 변화를 존중받고, 2차 성징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교육과 지역사회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2차 성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 2조. 청소년은 자신의 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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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013-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노동, 정부, 교육, 학교, 의료, 차별, 건강, 출산, 성별, 사생활, 시설, 안전, 욕구, 낙태, 양육,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지역사회, 휴식, 질문, 이야기, 매체, 배제, 가족, 나이, 낙인, 노동권, 복지, 사회권, 성폭력, 인권, 임금, 장애, 주거권, 질병, 체벌, 교육권, 피해자,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민주주의, 약자, 권력, 성장, 언어, 노동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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