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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용은 치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외래치료를 확대하고,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일반 정신병원 등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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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고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필리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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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이주,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대규모 시설을 점차 소규모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들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고 시설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실재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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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31호)

단체탐방 29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인관련시설의 비리를 폭로하며 무지무지 속상했던 싸움, 장애인관련시설과 학교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편견에 맞선 서러운 싸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 안에 등돌린 기업에 맞서는 버거운 싸움,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우리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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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8-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노동, 조직, 가족, 교육, 기업, 뉴스, 복지, 지역, 지역사회, 공부방, 동료, 제주, 학교,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한 보건의료의 위기는 단순히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이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의 부족이자 지역사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 의료인력’의 부족이었다. 병원의 절대 다수가 상업적인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대응이나 응급·외과·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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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국가, 치료, 감염병, 건강, 일자리, 수도권,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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