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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특별법의 시행령 격인 고시를 개정해 소록도와 낙생원 모두를 보상대상 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항소 후 화해' 방침은 대만·한국의 한센인들을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 항소기일은 8일로 끝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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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458호)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 에 위치한 은혜기도원(원장 전월순)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단은 숙소, 식당, 교회 등 수용시설을 돌아보고 수용자 중 80여 명을 대면조사해 열악한 수용시설과 감금·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82년 설립된 은혜기도원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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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시설, 여성, 인권위, 치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

  ... 학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2001년 12월부터 구 비리재단측 직원들과 일부 농아원생의 시설 불법 점거가 계속되면서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어 온 에바다학교는 그렇게 꼬박 두 해를 넘겨왔다. 구 재단측 직원들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장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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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시설, 불법, 점거, 학생, 무시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 없어도 복지사업 가능하도록 이밖에도 시설 및 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됐다. 윤 교수가 발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법인을 구성할 정도의 재산이 없어도 전문지식과 경험, 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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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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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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