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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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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국가, 검찰,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미군 범죄 수사대와 미 2사단 민사처 등을 통해 범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입원비용과 당장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을 약속 받았다. 피해자 한씨는 폭 4센티미터, 깊이 9.5 센티미터의 자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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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과거를 잊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 한국정부와 업체들이 개입하였으며,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과거가 아닌 현재도 이어지는 싸움들, 기억이 아닌 연대의 장소들 지난 2012년 대한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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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08

  인권키워드

  존엄, 파업, 저항, 철도노조, 한국, 연결, 국정원, 민영화, 한반도, 유성기업, 제주, 학교, 대한문, 식민, 세력, 강정, 검찰, 공권력, 국회, 나이, 노동자, 뉴스, 대통령,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용산참사, 파업권, 평택,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대선, 부당해고, 송전탑,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공사 중 날라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15.2. 삼성물산 앞에서 퍼포먼스에 2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5.3. 테트라포드에서 문정현 신부 추락 15.4. 인터넷게시판 삭제 15.5. 펜스 Ⅴ. 결론 :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 1. 조사 결과 2.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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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6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화려한 휴가’는 끝나지 않았다

  ... 요.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가들은 민형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죄는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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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8-29

  인권키워드

  휴가, 기본권, 자본, 노동자, 파업권, 손해배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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