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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은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뿐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개인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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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제도, 권력, 불평등, 전쟁, 정치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따라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문맥상 방어적·수동적 개념의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머무른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 프라이버시권을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통제의 권리’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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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적 주체”(6조)로서 “차별없이 동등하게”(7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이 채택될 당시, 제6조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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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으로 고문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었고 세계인권선언 이후에는 인권을 다루는 여러 국제적 문서에서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스스로 고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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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한다면, 이는 다시 우리의 인권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구태여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들의 조항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사상을 포함하는 양심은 국가권력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보다 앞서는 인권 그 양심의 문제로 구속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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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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