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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만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올해는 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는 인권선언 5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며 인권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유엔총회 결의안을 비롯한 많은 결의안에서 그 중요성이 거듭 확인된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은 유엔과 정부,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다음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수집한 기념행사 계획들이다.

먼저, 정부기구 차원에서는 97년 9월 국제의원연맹(IPU) 결의안에서 기념사업의 행동사항을 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유보조항의 철회 ▲국제인권조약에 상응하는 입법화 내지 국내법의 조화 ▲개인제소절차를 비롯한 국제인권제도와 기구에 대한 협조 및 충분한 정보제공 ▲국민인권기구의 설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된 예산 규정을 둘 것 등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인권선언 기념행사에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유하였다.

유엔에서는 3월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제소에 관한 패널토론', 5월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인권에 관한 패널토론'을 비롯해 12월까지 매달 특별 회의가 기획되어 있다. 특히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기간 중 대대적인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고, 12월 10일에는 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유엔특별총회가 열린다.

민간 차원에서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비엔나 플러스 파이브(The Vienna Plus Five) 국제민간단체포럼'이 가장 굵직한 행사다.

고문폐지재단의 '인권활동가에게 보내는 제안 수집 캠페인', '민간단체 활동가 증언의 날 행사', 국제에스페란토연합의 '인권의 언어적 차원에 관한 심포지엄' 등 많은 단체가 다양한 캠페인과 심포지엄을 준비중에 있다. 한편 네덜란드 국제인권문제센타의 '세계인권선언과 관련된 철학·과학·예술·사법 논문의 비교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학술단체의 연구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