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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사회보험관련법 등 개별법의 적용 확장 방안 △노동3권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사무국장은 "'준근로자' 개념 도입 혹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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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외칠 뿐이다. 이들 공안엘리트들에겐 일자리를 잃어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도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오로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때로는 법치주의로 때로는 공권력으로.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비명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 공대협 주요 활동 일지 *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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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거나, 노동법 전면 적용 혹은 사회보장 적용 등의 단순한 구호로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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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52호)

[삶_세상] “1차하청 비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엠 대우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혜연씨

... 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를 부르짖는 많은 회사들은 ‘정규직 고용’이라는 미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 그리고 체념과 노동자들 사이의 내분 등을 교묘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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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07-05-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회사, 노동, 정규직, 하청업체, 권리, 고용, 최저임금, 임금, 해고, 건강, 이야기, 노동자, 지역, 하청, 정부, 감시,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노조, 단결권, 시설, 파견, 휴식, 노동3권, 정전, 무시, 쉼터,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다. 이 공문은 ‘교수와 노동자는 다르다’는 교육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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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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