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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호적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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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06호)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전송되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많은 번호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 일쑤"라며 반인권적 학교 상황을 질타했다. 촛불집회는 향후 매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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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학교, 전교조, 정보인권, 개인정보, 집회, 청소년, 체벌, 촛불, 프라이버시, 학생, 운동, 제도, 기본권,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정보샘

  ... 8228;주제발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리(김주환 연세 대 교수) /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 대책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프라이버시 보호기 술의 쟁점(유황빈 광운대 교수)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일일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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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6

  인권키워드

  시대, 디지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매년 약 60만 명의 학생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정보인권에 관심이 많던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이 란을 통해 내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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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보호와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공정한 업무의 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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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권리, 개인정보, 교육부, 프라이버시,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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