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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국민을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모호, 개인정보보호 원칙 어긋나 더욱이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가 매우 자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에 비판을 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19조를 근거로 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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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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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다. 장 실장은 “주민번호는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이며, 몇몇 기관에서는 주민번호를 추적해 네티즌을 위협한 사례도 폭로되고 있는데, 인권위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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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 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 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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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안의 운영센터에 그 회원들의 신상명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안기부의 요구는 분명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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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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