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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이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 등을 착용시키고 구타했다는 진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밀양구치소 등 6개 구금시설이 삭제했다. 특히 부산구치소는 수용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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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

... 격파 하려고 한다. 희망버스에 함께 했던 수많은 이들의 집으로, 직장으로 소환장을 남발해 검찰과 경찰 조사를 진행했고, 이미 150여명을 약식기소 했다. 그 중 10여 명은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경찰 조사를 하고 벌금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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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2-06-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연대, 경찰, 집회, 김진숙, 이야기, 정리해고, 조직, 노동자, 언론, 권리, 탄압, 자본,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세입자, 신문, 재판, 집시법, 차벽, 파업, 한진중공업, 형사처벌, 집, 벌금,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올렸다.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호 표현은 국민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사례들은 정치의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낡고 오래된 선거법에 의해 수난 받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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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같이 적용되며 국가고유의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그러하다. 최근 들어 국가의 중립의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편파적 ‘공정성’ 심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교과서 수정명령에서, 각 정부부서의 민간단체지원금 배분에서, 공영방송들의 프로그램 편성 및 연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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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는 문제삼지 않았던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8명을 기소했다. 선제공격계획 훈련하는 RSOI 대표적인 대북 선제공격 훈련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아래 RSOI)이 올해도 한국 전역에서 벌어진다. 지난 6일 한미연합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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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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