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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명시적으로 민간단체의 중대한 역할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과 감시활동을 구조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준비하는 대안보고서는 1차 심사 때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한국의 아동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정부보고서가 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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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무장병력, 군 의문사 유족 감금

  ... 는 당시 동행했던 천주교인권위 홍기영 간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오창래 천주교인권위 조사감시위원장 등 유족측 23명은 21일 아침 11시 경부터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군 부대에서 부대 관계자의 수사 설명을 듣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후 유족들은 오후 4시 반 경 부대에서 나오려고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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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동행, 법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인 신원진술서' 요구 규탄 성명(1.14)/ 민주노총 등, 감시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규탄 성명(1.15)/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강용주 씨, 당국의 행정제재로 여권발급 신청 거부당해(1.15)/ 대우차노조원 74명, 4월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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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철도노조, 산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는 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집회·시위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감시·통제로부터 자유롭다. 경찰이 비디오 등을 집회현장이나 부근에 설치하여 집회와 시위과정을 촬영하는 행위는 그래서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한 제한·침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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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주장했다. 즉 “국정원과 달리 경찰 업무는 공개되어 있어서 검찰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 등 감시기구가 많아 그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적다”는 것이고 “국정원이 정보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도 부합되는 시대적 추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경찰특공대가 첨단 특공대임을 상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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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법, 국회, 인권,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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