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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여기라는 말만큼 뜻대로 안되는 일도 없다. 그러하기에 에바다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마땅히 부여받는 기관이 있는 것이다. 에바다 문제가 곪아터지는 동안, 마땅히 '제 일'인 것에 손을 놓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에바다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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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며,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입법절차의 필수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미진 간사는 “정보위원회는 법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의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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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국정원, 종교, 행진, 법,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영화보다 전문가의 책임경영과 공기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산업 매각이 노동자들과 적대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할만큼 시급한 과제냐?"고 의문을 던지며, "정부, 노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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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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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명시적으로 민간단체의 중대한 역할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과 감시활동을 구조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준비하는 대안보고서는 1차 심사 때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한국의 아동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정부보고서가 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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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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