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살겠다는 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의 시설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런데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음성군도,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회도 하염없이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추상적 수준에서 개발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항 담론을 벼리고 그걸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게 부족했기 때문인 듯해.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지 못했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거나 경찰력에 대한 민중 통제의 실마리를 마련하지도 못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정부,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7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①“베트남 문화는 잊어버리고 한국 문화를 따라가게 돼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마이란 씨를 만나다

  ... 못 받았다. 정부가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없다. 다문화 가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나? 우선,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모두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남편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융인 2009-11-04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여성, 다문화, 문화, 집, 교육, 산업연수생, 무시, 가족, 활동가, 일자리, 연결, 정책, 복지, 어린이집, 인권, 차별, 인종차별, 공항, 이야기, 이주,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건을 계기로 해서 참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배후에 있는 재개발 정책이 가진 인권침해의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를 인권법적인 시각에서 다시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국민법정이 기존의 형사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의 틀을 따르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있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약속은 모두 유야무야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적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한 이명박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정말 유감이지만, 국가인권위가 “따져 물어야” 할 대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