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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개를 달아 주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해설서의 확신은 정부의 '자기 최면'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해설서를 통해 정부가 말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로 모든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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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내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려는 강릉시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집회의 예로 들고 있는 5가지 사례는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집회와 '전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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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로에 서 있다는 것이었죠. 전쟁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정당성만큼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득, 어쩌면 피고인들은 일종의 ?가케무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진 자들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 앞장서게 된 그림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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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전쟁, 이라크,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무전기 노동자로 이라크에 갔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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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정부,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미국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기소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정보기관이 헌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명백한 조직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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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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